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며 “근거를 분석해 보고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해당 지역)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분석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일각에선 ‘옆동네에서 이사오지 않았냐’,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심에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실제로 실태가 어떤지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만 한다고 하니까 미래비전이 없지 않느냐”며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2년만 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고 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만들든 제도화해서 계속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이 “법률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농식품부가 잘 하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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