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각 정당에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를 구성해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기업 친화적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상황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개혁 의지를 함께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전략에 대한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