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을 규탄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시작한 장외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 관계자 200여 명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제5차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거대 기업이나 정부, 공직자 등 공력자가 공익적 발언·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승소보다는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과 비용·시간적 부담을 가해 문제 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 흔히 '입막음 소송'으로 불린다. 시위에 참가한 협회 관계자는 "이미 삼성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도 삼성화재가 괴롭히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A한방병원을 상대로 지난해 다수의 민사 소송과 함께 무려 11건의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거액을 들여 대형 로펌 등을 고용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아, 한방병원들 사이에선 고객들이 낸 보험료를 '괴롭히기 소송'에 쏟아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A병원 관계자는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고 나서 병원 업무는 올스톱이다. 경찰에 불려다니고 자료를 제출하느라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가 없다"며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다수 밝혀지고 있는데도, 삼성화재가 자본을 이용해 억지로 혐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날 항의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 중인 환자들도 참가해 "의료소비자와 손해보험 가입자가 연대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다.
협회는 작년 9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규탄대회를 열어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권 남용 △환자 증상 부실 검증 및 확인 △삼성화재 매출 22조 6000억 '돈 잔치' △이재용 삼성 회장의 책임 의무 △진료비 보증과 소송 압박 등 이중 태도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침해 등 삼성화재의 횡포를 지적했다.
이들이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20여개 보험사 중 삼성화재만 콕 집어 규탄하는 이유는 최근 관련 소송제기가 급증한 탓이다. 협회에 따르면 한 한방병원은 2024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삼성화재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106건을 피소당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 8건마저도 대전지방법원, 부산서부지방법원 등에서 삼성화재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 판결이 나왔다"며 "무차별 소송으로 ‘우선 괴롭히기’ 또는 소송 건수 자체의 실적을 노린 ‘특정 부서의 돌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