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화학제품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현장서 체감할 규제 합리화로 기업 활력 제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서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고, 67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서 기업의 부담은 낮추고 활력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6년 K-산업 여건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입”라며 “A‧B‧C‧D‧E로 대표되는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약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