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집회·시위 대응 체계를 사전 통제 중심에서 사후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동대 인력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을 비전으로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와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방식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집회 주최자의 질서유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의 역할은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통제’에서 ‘사후적·보충적 개입’으로 전환한다. 기동대 역시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는 범죄 예방, 인파 관리, 재난 대응 등 민생 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공간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경찰은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이 사회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삭제·차단 요청부터 형사 수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특별성과포상금으로 총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2차 사고로 경찰관이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도 제복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하기관들도 각자 역할에 맞는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사고 위험 지점을 사전 예측하고, 기업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도 민간 앱과 희망 수령 장소로 확대한다.
경찰공제회는 조직·인사 진단을 통해 내부 구조를 재정비하고,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안 인프라를 확충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와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주요 화약류 사용 장소에 대해 사전 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해 사고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산하 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경찰공제회·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역대 정부의 통상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산하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리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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