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했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댓글 국적 표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을 크게 웃돌자, 이를 근거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데 국민의 64%가 찬성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이른다”며 “이는 이념을 넘어 형성된 민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 활동으로 여론이 왜곡되고, 외국인 투표권으로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건 이상 올린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할 가능성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이미 14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이 느끼는 위협을 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찬성했고,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출신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69%가 동의했다. 해당 인식은 보수·진보·중도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으로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해외에서 작성된 댓글의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영주권 취득 후 거주 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외국인 참정권 제한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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