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조사만 6시간…尹, 초유의 시간끌기

◆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300쪽 넘는 서류에 재판 지연

특검 구형 진술도 2~3시간 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제공=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심야까지 진행됐다.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재판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지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300쪽이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에만 5~6시간가량이 할애됐다. 늦은 밤 시작된 특검의 구형 의견 진술도 2~3시간이 소요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보통 3년이 걸릴 재판을 1년 만에 했다”며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변론기일인 만큼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변론이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되면서 선고 시점은 2월로 좁혀졌다.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 시점이 2월 중순에서 말 사이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