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의 국방 정책·전략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이달 말께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경쟁에 중일 갈등까지 중첩된 국면에서 동맹국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양국의 관계 당국과 일정 및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콜비 차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비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5일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새 국가안보전략의 취지를 설명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콜비 차관이 이번 한일 연쇄 방문을 통해 아시아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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