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4일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고 비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은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불가침 원칙을 파괴한 심각한 공격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교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며 “중대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권은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군사작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동맹국인 미국과의 소통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외교·안보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마두로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거들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빼닮았다”며 “검찰해체, 대법관 증원 사법장악, 정치보복, 국제사회까지 우려하는 입틀막법, 권력에 불리한 판결과 발언을 봉쇄하고, 야권을 말살하려는 노골적 만행들이 이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꼭 닮았다”고 정부와 여당을 직격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태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국가적 위기 대응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맞받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외교·영사 채널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의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현 정부에 대한 공포 조장과 흠집 내기로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진보 야당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진보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무력 사용 금지, 주권 평등 원칙, 내정불간섭 원칙을 모두 위반했다”며 “마두로 정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베네수엘라 국민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논평에서 “(미국의 공격은)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비판했다. 사회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의 침공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 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대외전략과 국제정세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관세협상에 보듯 미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경솔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