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사진) 신임 감사원장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사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제26대 감사원장 취임식에서 “저 자신부터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주요 의사 결정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2월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의 7대 감사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 침해,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 요청 등 불법 및 부당성 등을 확인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위 ‘정치 감사’의 칼로 쓰였던 특별조사국을 개편하기로 한 바 있다.
김 감사원장은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 부패 차단 임무에 특화된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할 것”이라면서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해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우주산업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 지원형 감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쇄신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이 컸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로지 직무 수행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 조직의 역량을 늘려나가겠다”고 인사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일부 고위직이 운영쇄신 TF 활동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불사하는 등 내홍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된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구조적 해법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 국회 이관의 경우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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