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각각 따로 표시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인식 개선”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른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30%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200만 톤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일반 소비자가 가장 직접 체감할 변화가 바로 카페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는 제도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컵 값이 앞으로는 영수증에 100~200원 수준으로 따로 찍힌다.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제주·세종에서 시행 중인 보증금제가 ‘회수·재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컵 가격 표시제는 소비 단계에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원천 감량’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소상공인들은 “가격만 더 복잡해지고, 결국 욕은 매장이 먹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점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제도 시행 시 음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원두 가격 급등과 고환율,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컵 가격이 분리 표기되는 순간, 소비자 민원과 가격 조정 압박이 동시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개최한 관련 간담회에서도 혼선은 그대로 드러났다. “가격표에는 4500원을 써야 하나, 4300원에 컵값 200원을 따로 써야 하나”, “텀블러를 쓰면 200원을 깎아줘야 하는 건가”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POS·키오스크 시스템 변경 비용, 안내 문구 수정, 소비자 설명 부담까지 모두 매장 몫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소비자 부담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정부는 “총액은 그대로”라고 강조하지만, 영수증에 ‘컵 가격 200원’이 찍히는 순간 체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결국 컵값이 음료 가격에 흡수돼 전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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