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인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과 한한령 문제의 점진적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 복원을 선언한 양국의 정치적 우호정서 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하기 위해 경제, 산업, 기후, 교통 등의 10개 이상의 양해각서(MOU)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를 말했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특히 위 실장은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서해 문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에 대한 접근도 이뤄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실질적인 경제협력 및 인적·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MOU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MOU는 10 건이상 여러 건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분야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양안 문제에 대해서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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