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임채기금 줄줄이 인상…3년째 동결된 산재보험료율

1.47%로 올해 수준 유지

사업주 비용부담 고려한 듯

고용노동부 입구. 사진제공=노동부

내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3년째 1.47%를 유지했다.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된다.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내외 경제요건과 산재 보험 재정을 고려해 산재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내년 사업주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내년 9%에서 9.5%로 인상된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오른다.

국민연금·임채기금 줄줄이 인상…3년째 동결된 산재보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