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문명 탄생의 원천인 인더스강 본류는 인도 북부 카슈미르를 거쳐 파키스탄 중앙을 관통한다. 파키스탄은 용수 대부분을 이 젖줄에 기댄다. 그런 까닭에 1947년 독립 당시 인더스강의 공정한 이용 권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가 수용하지 않자 결국 세계은행(WB)이 중재했다. 인도는 인더스강의 본류 및 5개 지류 중 라비강 등 3개 지류에 대한 관리권을 얻었다. 대신 해당 물줄기의 20%를 파키스탄에 공급하기로 했다. 인더스강 본류와 2개의 지류(젤룸강·체나브강)는 파키스탄 관할로 뒀다.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의 골자다.
조약은 50년가량 지켜지다가 2010년대 무렵부터 흔들리고 있다. 기후 변화, 인구 급증으로 전력·물 공급난에 봉착한 인도가 젤룸강 지류(키샹강가) 및 체나브강에 수력발전댐을 짓기 시작했다. 물 공급 차단을 우려한 파키스탄이 조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저지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을 배후로 지목했다. 뒤이어 인더스강 조약의 ‘일시적 이행 중단’도 선언했다. 그 여파로 핵무장국인 양측 간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달 하순부터는 파키스탄이 인도의 인더스강 댐 무단 방류로 홍수 위험이 높아졌다며 ‘물 무기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접국 간 물 분쟁은 수자원·전력 부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여러 요인과 맞물려 확산 추세다. 중국·인도·방글라데시, 터키·시리아·이라크, 태국·라오스·캄보디아 등이 대표 사례다. 북한은 그간 수차례 임진강 무단 방류를 단행해 우리 측 경기도 북부 수해 위험을 높였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고성군 수력발전소 댐 건설 계획을 공개해 비무장지대(DMZ) 인접지를 겨냥한 ‘물 무기화’ 우려를 샀다. 북핵 폐수의 예성강 방류 속 우리 한강수계 우라늄 농도가 증가하는 점도 국민 불안을 키웠다. 우리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수자원 갈등과 북한 동향, 기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한 ‘물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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