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 이주자(불법 체류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출국 보너스’를 기존보다 3배로 늘리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미등록 이주자에게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약 451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지원금은 1000달러(약 148만 원)로, 지원 규모가 3배나 확대된 셈이다.
국토안보부는 CBP 홈 앱을 이용해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 불이행에 따른 민사 벌금이나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자발적 출국 프로그램을 “불법 체류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연말 선물”이라며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절차도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미 CBS 뉴스에 따르면 CBP 홈 앱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운영됐던 ‘CBP 원(O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기조에 맞춰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는 용도로 개편됐다.
정부가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는 배경에는 비용 절감 논리도 깔려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를 체포·구금·추방하는 데 평균 1만700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자발적 출국 지원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올해 1월 이후 약 19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났고, 수만 명이 CBP 홈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미국 납세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보다 3배 늘린 3000달러의 출국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은 이 선물을 활용해 자진 출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들을 찾아내 체포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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