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둔 충북 옥천군에 최근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식이 전해지자 불과 보름 만에 전입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23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로 주소를 옮긴 인원은 10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76명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이다. 하루 평균 70명가량이 새로 유입된 셈이다.
전입 규모는 일별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달 1일 27명으로 출발한 전입자는 이후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 8일에는 148명, 15일에는 117명을 기록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 신청이 140명 안팎에 달해 실제 누적 전입자는 이미 1100~12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유입 효과로 감소 일로를 걷던 지역 인구도 반등했다. 지난달 말 기준 4만 8409명이던 옥천군 인구는 이달 19일 기준 4만 9227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2년 2월 이후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을 이르면 이달 안에 회복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사업비는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군은 인구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장 전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실제 거주 없이 주소지만 이전해 기본소득을 받으려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의 주거 형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거주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읍·면 전담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등을 포함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실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 대상자는 내년 1~2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은 이달 15일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본소득팀’을 신설했으며 내년 1월부터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입자가 급증한 것은 분명 기본소득 기대 효과로 보인다”며 “형식적인 전입이 아닌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검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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