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진 점을 가리켜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며 보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무죄 판결 건수가 많아지며 보상금 액수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노인 인구가 1000만명까지 급증한 만큼 이에 맞춰 훈·포장도 늘려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또 출산장려금에 대한 증여세 면세 기준 역시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