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3년 차를 맞은 ‘디딤돌소득’의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 소득이 늘어나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나아진 비율인 이른바 ‘탈수급율’과 근로소득이 늘어난 비율이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연구에서 기존 수급가구의 탈수급률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포인트 증가해 디딤돌소득이 소득 보장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어 3년간의 종합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경제·복지 전문가들과 소득보장 제도의 방향을 논의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으로 올해 6월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경제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차 대비 3년 차의 디딤돌소득 수급가구는 근로소득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의 노동 공급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소득이 기준 중위값의 30%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디딤돌소득으로 전환한 후 가구 소득 등이 꾸준히 개선돼 근로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공지능(AI)은 성장 기회뿐 아니라 노동·일자리 구조를 빠르게 바꾸며 불안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사회안전망이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의존이 아닌 역량을 키우는 복지,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해 성장·도전 기회를 주는 복지 모델이 증명된 ‘디딤돌소득’은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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