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가 19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군민 1인당 5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사업이 내년(2026년)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군은 내년 1~2월 전 군민 약 3만6000명에게 지역화폐 ‘괴산사랑카드’로 1인당 50만원을 충전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총사업비는 약 180억4300만원으로, 대부분이 지원금에 배정됐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86억2000만원, 보통교부세 예상 증가분 97억원, 순세계잉여금(예상) 등 가용 재원을 합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용처는 괴산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신청·사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상반기까지로 검토돼 왔다.
이번 사업은 군이 지난 10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 반영 절차를 밟아온 사안이다. 예산안 통과로 지급 추진이 구체화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다만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둘러싼 이견은 계속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비를 대거 투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심성’ 논란과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군은 지역 내 소비를 직접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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