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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국힘 "환영하지만 차분히 논의해야"

정부여당 주도하는 속도전에는 '경계 태세'

"충분한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제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속도전을 경계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관련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참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는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기하고 추진해 온 방향에 사실상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권한·재정 구조 설계, 행정체계 개편 등 복합적인 과제를 동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과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TF 구성을 통해 입법과 제도 설계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주민 의견수렴과 실행 가능한 특례 설계를 중심으로, 차분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지역 3선의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시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동의해 주시는 민주당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셨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꿔 동의해 주신다니 감사드린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지역발전과 국가의 미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지방이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경제규모와 인구 등 외국과 경쟁하려면 자체적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생각”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화답해 주신 통합이 정치적 이득의 계산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큰 그림이라면 이 또한 대안을 내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끝으로 “그동안 선거 때 표 계산 때문에 통합이 번번이 막혀왔던 것을 떠올리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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