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내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도 계엄 잔재 청산 등 개혁 역시 완수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에 나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2028년부터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도 내년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완료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등 10개 부처들이 참석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출범시켰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핵심인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도 내년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완료, 2028년부터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 추진을 임기 내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방 역량을 집중해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 재개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호응을 유도하되 군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 안보 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미래 국방의 역할과 전·평시 군의 운용 개념을 재정립해 병력·부대·전력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도 진행한다. 핵심 능력 조기 구축을 위해 현재와 미래 능력 평가 및 부족 능력 식별 보완을 추진한다. 군 정찰위성 및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전력 작전 배치 및 2026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군 제도 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조항도 큰 폭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 조직 및 기능 개편을 해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첨단 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에 나선다. 우선 AI 국방 예산 확대 및 전국 데이터 활용 강화를 추진한다. 또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과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한 국산화된 드론 구매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공격 무인기, 중형 자폭 드론 등 무인 전력의 증강 및 조기 전력화도 진행한다.
군인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 장기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당장 간부 보수의 획기적 인상을 위해 2026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으로,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 지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미군의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및 국방부 주도 위탁 개발 등 반환 공여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업무와 관련해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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