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43억 원이 투입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일부 지자체와 기업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광주·충북·강원 춘천·경기 평택·충남 아산·충남 태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이 확인됐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 현안과 특성에 맞춰 지방정부가 민간 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권익위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 보조금으로는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차량 제작업체가 정보통신(IT)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모바일앱 개발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들에게 연구 관련 인건비가 빠져나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지방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 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B 지방정부는 전기자전거 500대를 제작해 10개월만 공유 모빌리티 사업에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했다.
C 지방정부는 2023년에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했지만,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렀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이번에 실태조사가 이뤄진 6개의 지방정부 이외에도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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