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른바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언론개혁안에 “금년 내에 다 마무리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호언장담했지만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민주당 측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6개 법안은 뒤로 가고 다음주에 아마 2개 법안이 상정될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 8개 법안을 연내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천막 농성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등 2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투쟁해 줘서 특별재판부도 정당이나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건 거의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투쟁의 결과로 상당 부분 문제되는 건 우리가 쟁취해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2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올진 지금으로선 섣불리 예단하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 당의 하나된, 일치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함께 계속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마지막 발악”이라며 “망신주기 수사밖에 아닌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기 위한 저열한 술수가 분명히 들어있다”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미공개 주식 정보 이용 의혹, 통일교 편파 수사 문제 등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