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우선 12·3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했던 경찰의 위헌 행위와 과오를 반성하며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점검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연간 56만 건에 달하는 경찰 민원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창구 22개를 ‘경찰민원24’로 통합하고, 24시간 상담과 법률 안내가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대응 시스템도 2026년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치 경찰도 확대하려다 적정선 멈춘 듯한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치경찰 확대도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정 과제에 들어간 만큼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경력 채용도 확대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경찰 수사 인력이 전문적으로 수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는지 운영 방식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유 직무대행은 "수사 경과를 운영해서 수사 경과를 해마다 선발도 하고, 자격이 안 맞고 의무위반 있고 하면 해제도 하고 해서 별도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된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평가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해 수사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생범죄 대응도 고도화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현재 1조 원대에서 2030년까지 5000억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는 가해자 3중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위치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현지 코리아 전담반 운영과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24시간 전담팀도 신설한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유 직무대행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팀장으로 해서 가짜 뉴스나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가 있다"며 "지금까지 미흡했는데 조직적인 가짜 뉴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며 “권한은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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