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역량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언론법 전문성을 강조하며 그가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지난 정부 시절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지적하며 방미통위 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려 수많은 소송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 때 (방송을)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과 방미통위 출범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후보자가 ‘폴리페서’라는 얘기가 있다”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나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진보적 입장을 밝혀온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으로 판단되면 김 후보자는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직위는 물론 방미통위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신성범 의원은 “법률적인 부분뿐 아니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역량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추가 증인으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를 채택했다. 또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3명을 추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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