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원관리전담팀 1년 만에 128억 원 숨은 세원 발굴

전국 최초 TF팀 운영…목표 100억 원 초과 달성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가 '세원관리전담팀'을 가동해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위해 세정과 내 TF팀인 세원관리전담팀을 구성했다. 도를 비롯해 창원시·함안군·함양군 등 3개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지난 1년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



세원관리전담팀은 애초 100억 원을 목표로 했다. 취득 단계부터 보유 단계까지 지방세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목표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취득세·중과세 등 세율 적용 적정성, 과세표준액 적용 여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실태, 재산세 토지 형태 적용 적정성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28억 원의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박현숙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원 컨설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법에 따른 공정 과세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자는 보호하고, 탈루·누락 세원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