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둘러싼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해 2020년부터 진행해온 사업 경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현재 탄현면 낙하리가 우선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최종 입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탄현면 낙하리와 파평면 덕천리가 후보지로 접수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7차례 회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낙하리를 우선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해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군 협의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작전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으나 10월 부동의 통보를 받아 해소방안을 마련해 재협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광역소각장 논란에 대해 파주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운영 중인 200톤 규모 소각시설이 김포시와 공동 사용하는 광역시설인 점을 고려해 신설 시설도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고양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 자료를 교환했으나 반입 여부, 비용 분담, 운영 주체 등을 확정한 협약이나 합의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독 운영과 광역화 여부는 향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0월 주민설명회, 올 2월 공청회 등을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신설은 급격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서울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피시설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무엇보다 시민과 충분히 논의하고, 숙고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후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을 위해서라면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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