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핵심인 전투병과의 여군 비율은 목표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재정, 인사, 정훈병과 등 비전투병과에 집중 배치되는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우려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군의 여군(장교·부사관) 비율은 육군의 경우 10.9%, 해군은 12.4%, 공군 12.4%, 해병대 9.8%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군의 전체 장교·부사관 약 17만 명 가운데 여군(장교·부사관) 비율은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약 11% 수준에 그쳤다.
육군은 여군 전체 인원이 1만 2700여 명으로 장교는 5300여 명, 부사관은 7400여명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2740여 명으로 장교는 810여 명, 부사관은 1930여 명, 공군은 3450여 명으로 장교는 1520여 명, 부사관은 1930여 명으로 조사됐다. 해병대는 830여 명으로 장교는 300여 명, 부사관은 530여 명이었다.
특히 각 군의 병과별 여군 비율은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 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간호, 재정, 인사, 법무 등 특정 병과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여군을 보유한 육군의 경우 병과별 여군(장교·부사관) 비중은 △간호(81.9%) △인사(37.5%) △재정(35.5%) △의무(37.8%) △의정(30.6%) △법무(27.9%) △정훈(26.6%) △화생방(23.5%) △병참(21.3%) 순이었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4.9%) △항공(6.4%) △기갑(6.5%) △보병(6.9%) △방공(7.7%) 등 전투병과와 같은 주력 보직에서는 10% 미만으로 여성 비중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 등의 여군 비중은 육군과 유사했다.
각 군 전투병과 여군 비중은 10% 미만
해군의 병과별 여군(장교) 비중은 △군사경찰(24.2%) △정훈(20.2%) △의무(18.3%) △보급(18.0%) △조함(16.9%) △재정(16.4%) 순이었다. 하지만 전투병과는 △항공(9.9%) △함정(11.2%) 순으로 비전투병과 보다 훨씬 낮았다. 여군 부사관 비중도 전투병과인 함정의 경우 9.9%에 그쳤다.
공군의 병과별 여군(장교) 비중도 △정훈(27.2%) △재정(24.1%) △인사교육(25.1%) △기상(22.4%) △공병(21.8%) △군사경찰(20.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주력 전투병과인 조종은 4.9%로 비전투병과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조했다.
해병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병과별 여군(장교·부사관) 비중은 △재정(25.4%) △군사경찰(21.5%) △정훈(17.2%) △군수(13.1%) △정보통신(12.2%) △공병(11.6%)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전투병과인 △포병(5.2%) △기갑(6.3%) △보병(8.5%) 순으로 모든 전투병과 여군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욱 문제는 여군 희망 전역자가 2018년 62명에서 2024년 109명으로 7년새 1.5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핵심 인력인 여군 중사 희망 전역자의 경우는 매우 심각했다. 2018년 20명에서 2024년 54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군 당국이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하는 사이 여군 희망 전역자가 증가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균형 인사와 여군 복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장교 16%·부사관 14%)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대비 여군 비율을 6%p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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