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기장군 주민들의 장기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박종철(국민의힘·기장군1·사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조정을 위한 2차 조사 용역 예산 7억3000만 원을 확보하고 관련 용역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내년 3월 착수해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지정된 이후 부산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하수관로 정비와 생활 환경 개선 등 여건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보호구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기장군을 포함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생활 불편과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조사 용역은 기존의 종합 분석 위주 연구와 달리 보다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용지 측량과 하수관로 실태 조사 오염원 정량 분석 등을 통해 마을 단위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정비구역의 편입 또는 제외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에는 기장군 내 구칠·미동·구림·마지·백길·석길·송정·이곡·입석·중리·임기·장전·와여·대곡·점현·두명 일부 등 16개 마을이 포함됐다. 회동상수원보호구역과 중첩돼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들이 정책적으로 공식 검토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상수원 전면 해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정비구역 조정은 수질 보호와 주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용역이 규제 완화 논의를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현장 조사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논의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전제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장기간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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