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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반기 든 전 통일부 장관들

"전문성 없어…주무 부처는 통일부"

연합뉴스




전 통일부 장관 6명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겨냥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16일 정례적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앞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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