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처벌 위한 특수본 수사 개시”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고,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며 “이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이며,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총리실로 먼저 건의해 신설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