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수사 끝내는 '조은석 특검' 향헤

"정치특검 인정하고 마무리하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 상징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며 “특검은 수백 쪽의 의견서를 쏟아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한 문장으로 조은석 특검 ‘정치 수사’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치적 편향성은 무리한 영장 청구 ‘줄기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2차 특검’을 꺼내 들고 있다”며 “6개월 동안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에 차지 않으니, ‘내란몰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이 공정한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특검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