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대립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대책’의 폐해를 거론하며 규제지역 해제 요구에 나서면서 정부와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지향점만 같을 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과 공급 후보지 등에 대한 견해차가 큰 만큼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10일자 1, 3면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정책적 문제점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오 시장이 제기한 서울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와 관련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시장이 안정세라고 단정하기는 힘들고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기존과 달라진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종로구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종묘 인근 고층건물 개발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라며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위 15구역 등 38개 구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 등을 두고 지속해서 대립하면서 서울 주택공급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정비차 주택공급 규모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된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면 ‘6000가구+알파’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으로 공급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제안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와 관련 서울시는 절반 정도가 동의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이 같은 대립이 주택공급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 후보지를 발표해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호응하지 않으면 결국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양측이 갈등을 빚으면 공급 물량과 속도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