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추가 공모 검토”

■농식품부 업무보고

“시행 하려면 빨리 해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기존에 선정된 지자체 중 30% 지방비를 배정하지 않는 곳은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