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8대 악법, '대한민국 파괴법'"

"우원식 법적 검토…곧 결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이미 9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틀막’ 폭거를 다 목도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이라며 “우 의장은 61년 만에 처음으로 발언 중 마이크를 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당을 배려하는 장치가 국회법 곳곳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모두 무력화시킨 상태”라며 “필리버스터마저 의장이 마음먹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국회법을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의장이 의장 자격이 있나”라며 “우 의장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곧 결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