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발달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마땅한 진로·돌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100명 넘는 발달장애 학생이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졸업과 동시에 진학·훈련·취업 어디로도 연결되지 못한 ‘서비스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상진(남구1·국민의힘·사진) 부산시의원은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2년 본 의원이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문제를 제기한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시민 체감은 여전히 낮다”며 “부산시의 전환지원 체계는 사실상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최근 2년간 1400명 이상 증가했고 특수학교 재학생의 약 80%가 발달장애인으로 집계된다. 최근 3년간 특수학교 졸업생은 412명으로, 연평균 137명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졸업생의 42.6%는 진학·직업교육·취업 어디로도 연계되지 못했다. 전공과 이수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지역사회로 나오는 인원은 250명에 가깝지만, 상당수는 적절한 이용 시설을 찾지 못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주간활동 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개별적으로 분절돼 있어 실제 전환지원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 체계가 부재해 학령기 이후 지원의 ‘단절’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부산시·교육청 공동 ‘전환지원 정책협의체’ 구성,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 평생교육시설 내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 배치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 (가칭)부산특수교육원 설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기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학령기 이후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기대의 시간이 되려면 체계적인 전환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시와 교육청이 이제는 책임 있게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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