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요 재정 지원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집행규제를 집중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 인공지능(AI) 핵심 기반 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규제 개선 수요를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 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과도한 규정이나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할 방침이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 등이다.
대학 지원 사업 중 AI와 첨단분야 재정지원 사업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특별팀(TF)을 활용해 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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