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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민주당 접촉 의혹’ 내사 사건 국수본 이첩…공소시효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9일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식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 참여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청취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 기록으로 남겼다”며 “그러나 인적·물적·시간적 요소를 종합할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는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진술·증언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대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관련 금품 제공 시기는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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