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동해·남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 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에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쓰시마섬)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연합훈련 중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지만 러시아는 한국의 KADIZ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