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7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성장 예산’이라고 칭할 만큼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전방위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여야 국회에 고마움을 내비쳤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분야에도 10조 원에 육박한 예산을 투입했다.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세출예산의 75%를 배정,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에 조기 투자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인 K푸드 글로벌 확산과 함께 새로운 재외 동포 정책 추진 방향,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률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반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 등이 담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총 13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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