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 없음’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수사 당시 제기된 ‘세관 직원 도움’ 진술은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확인됐고, 대통령실·경찰 지휘부 등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은 9일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를 이용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장면이 확인됐고, 조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과의 연계는 없었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2023년 인천공항을 통한 필로폰 74㎏ 밀수 사건을 수사하며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경찰 고위 간부가 개입해 자신을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시켰다고 주장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하라”며 수사팀 인력 보강과 백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합수단 첫 출근 직후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임 지검장 역시 “고발인이 셀프수사할 수 없다”며 백 경정을 별도 라인에 배치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합수단의 중간 결론이 백 경정의 핵심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면서, 그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단은 대통령실·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나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고위부서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부분은 “공보 규칙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판단했다.
한편 합수단은 실제 마약을 밀수한 범죄조직 조직원 6명과 국내 유통책 2명을 범죄단체활동·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 8명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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