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로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 환율 급등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지난해 국제 유가 하락을 이유로 20%에서 15%로 축소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유가가 치솟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환율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세 화물업자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고 서민과 가계는 이중삼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말로 허비하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에너지 바우처 예산 4940억 원, 2026년회계연도 시작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율 폭등과 에너지 폭등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것”이라며 “국민에 떠넘기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다”며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인데, 정녕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에 대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의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쳐들어와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의원을 구속하고, 민주당은 조서하나 남기지 않고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수사가 맞느냐”면서 “특검이 정권의 수족 돼서 표적 수사, 공작 수사 벌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양평군청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강압 수사, 회유 수사, 특검 본인의 주가조작으로 1억 원대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며 특검을 해체한 뒤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훈기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다”며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특감 추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존엄 현지’ 얘기만 나오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슈를 물타기 한 사례가 있었다”며 “짜고 치는 표리부동 역할극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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