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시행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서 자국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대해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며 정정 요구에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 전자입국 시스템에서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며 중국과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대만 국민에게 절차상 혼란과 감정적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백한 착오임을 지적했다.
대만 외교부는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대만인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만은 한국인과 깊은 우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전자입국신고서’는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한국 입국 외국인은 종이 신고서 없이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처럼 표기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번 사안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도 맞물린다. 중국은 오랫동안 다국적 기업과 주변국들을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도록 압박해왔다. 반면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중화민국(대만)’이라는 독립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표기 수정 요구를 지속해왔다.
실제 일본은 올해 5월 대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혼 시 국적 기재란에 ‘대만’을 공식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적 선택 항목에서 대만이 중국 영토 하위로 표기됐다가 대만인의 문제 제기로 정정된 사례가 있다.
대만 외교부는 “표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자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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