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일 갈등의 빌미가 된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야당 의원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은 이날 열린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존립위기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은 2015년 안보 관련법에 개념이 도입된 아베 신조 전 정부 이후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 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을 통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여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취임 2개월째인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시민 중 절반 이상은 일본 시민 중 절반 이상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초래한 중일 갈등에 따른 경제 영향은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4%를 차지했다고 8일 보도했다. 취임 직후인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 지지율이 취임 두 달째 NHK 조사에서 41%에 그쳤던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반발하는 중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9%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14%)와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54%를 차지했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자는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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