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고 전재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관들은 “인사·평가제도 변경은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최종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이날 당내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들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자 보완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으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재판부설치법을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공식화한 만큼 민주당은 법안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위헌 논란을 차단할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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