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는데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서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윤 전 본부장의 민주당 의원 관련 진술은)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판례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도 이견 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당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필요에 대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한 명에게 1000만 원대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또 다른 의원에게도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인사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 수수 의혹에 거론된 민주당 인사는 10여 명에 달하며 윤 전 본부장은 이 중 일부를 실명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며 장관급 인사와 국회의원 등 4명의 명단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통일교 자금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흘러갔다는 진술과 관련해 별다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 제2조 1항 1~15호에 규정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1~15호에서 특정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6호에서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이 16호 조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향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인계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제2조)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제5조)도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관련 진술은 조서로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채 수사를 배제한 것은 직무유기와 중립성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검찰·공수처·경찰 등 어느 기관이라도 인지 수사에 착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검은 실제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의혹이 제기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기자 금품 제공 혐의로 구속했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구속기소까지 이어갔다. 주변 사건을 폭넓게 수사해 온 흐름을 고려하면 민주당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유독 소극적 대응을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팀은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루면서도 민주당 인사들이 주도했던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등 1차 수사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한 차례 편향 수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검팀의 활동이 종료되는 12월 28일 이후에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사실상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검이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더라도 남은 기간이 촉박해 본격적인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본부장이 오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관련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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