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이른바 ‘MZ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둔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8곳의 노조가 만든 MZ노조다. 송 위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확대 및 정규직 전환이 강행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이 된 2017년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사태의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며 “현장의 택배기사들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 많은 급여를 비롯해 육아와 간병, 학업, 자기 계발 등의 사정으로 야간에 원해서 일한다”며 “이걸 일방적인 금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야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못 지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과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는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 입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원회들이 사실상 정부 기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