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새벽(현지 시간) 백악관이 전격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총 29페이지의 문서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다. 유럽에서 손을 떼는 듯한 미국의 모습에 러시아는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NSS를 뜯어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이익의 명확한 정의' 부분에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냉전 이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모든 일에 미국이 관여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미국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남은 3년 임기 동안의 외교안보 로드맵이 될 NSS는 "그동안 이러한 문서(NSS)에는 모든 지역과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됐으며 이에 문서가 비대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지역과 문제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일 여력이 없다"며 선택과 집중을 천명했다.
이번 NSS에서는 2017년과 2022년에 등장한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북한'은 미국이 최대 초점을 두고 있는 위협이 아니며, 한국이 그 위협을 담당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NSS는 그러면서 첫 번째 집중 지역으로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을 꼽았다. 문서는 "먼로 독트린(미국의 유럽 대륙에 대한 불간섭 및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미국 영향력 강화)을 시행해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탁월함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남미에서 오는 불법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고, 나아가 중남미에 미국에 친화적인 정권이 창출되도록 도와 전세계가 아닌 미국 국내의 안정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반구에서의 긴급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군사 존재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유럽에 대해서는 '문명의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줄이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먼로 독트린 자체가 유럽 대륙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이며, 특히 NSS에서는 "유럽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안정 관계를 재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림린궁 대변인은 7일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정책) 조정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정치의 지각판에 대해 이처럼 완전한 공개적 합의를 이룬 것은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서는 NSS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피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피아의 특징은 서로가 관할하는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서는 상대방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자신의 영역은 분명하게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러시아와 중국에 공간을 열어줬다는 해설이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역사를 봤는데,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