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감찰 지시' 李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여권 관계자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으로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는 문 원내운영수석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문자로 답해 구설수에 오른 내용이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