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K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 제1차장 소속 국방비서관(1급) 밑에 두었던 방위산업담당관(선임행정관급) 직제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자리를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복원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다. 정부 및 군 복수 관계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하고도 오랜 기간 임명하지 않다 직제를 없앴다”며 “K방산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방위산업담당관 자리가 없어지면서 비전문가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방산 육성 및 방산 수출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1차장은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 간 협력(G2G)으로 이뤄지는 방산 수출 특성상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좌초됐다는 점이다. 방위산업담당관을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겨 산업적 관점에서 방산 수출 지원·관리를 총괄하려는 계획도 무산된 셈이다.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위산업 전반 총괄을 비롯해 대규모 수출 사업 때 정부 간 지원팀 구성 및 조정 역할을 맡는 동시에 종합 수출 전략 등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자주국방을 외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후 40여 년 만에 문재인 정부 때 조직 개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방위산업담당관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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